2025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 !! 싹 다 알려드립니다. (근로자 편)

안녕하세요. 라인골드 501입니다. 이제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2025년이 다가오면서 우리 일상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은 2025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?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세분화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시급제와 월급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,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및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방법까지 모두 다루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

 

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?

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 대비 1.7% 상승한 금액으로,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.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 한 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, 사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보통 2월에 받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.

>>요약
-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030원으로 인상
- 2024년 대비 1.7% 상승.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
- 근로자 한 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
-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
- 보통 2월에 받는 임금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

 

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는 무엇일까?

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. 시급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따라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, 주 10시간 일한 경우 시급 10,030원을 곱해 해당 주의 임금을 계산합니다. 주유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거나 시급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월급제는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만,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209시간 분의 임금이 고시됩니다.

>>요약
- 시급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
- 주유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거나 시급을 포함시켜 계산
- 월급제는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며,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209시간 분의 임금이 고시
- 월급제는 시급으로 결정되지만, 근로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
-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나뉨

 

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판단할까?

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.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월 최저임금은 209만 6,27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. 임금 명세서의 여러 항목 중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만 더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.

>>요약
-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전형적인 형태
- 월 최저임금은 209만 6,27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
- 임금 명세서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만 더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
-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
-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전형적인 형태

 

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?

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하루 7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 주 35시간 일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. 주 3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83만 5,49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

>>요약
-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
- 주 3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83만 5,490원 이상을 받아야 함
-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
-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
-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

 

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

사업주가 자주 저지르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하나는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. 사실 한 달은 4.345주로 계산해야 하며, 이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기본급에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
>>요약
-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하나
- 한 달은 4.345주로 계산해야 함
- 기본급에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음
- 사업주가 자주 저지르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하나는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는 것
-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함

 

수습 근로자와 최저임금

수습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,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%를 받아야 합니다.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택배원, 아파트 경비원, 환경 미화원 등이 포함됩니다.

>>요약
- 수습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,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%를 받을 수 있음
-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%를 받아야 함
-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택배원, 아파트 경비원, 환경 미화원 등이 포함
- 수습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,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%를 받을 수 있음
- 수습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%를 받아야 함

 

최저임금 위반의 법적 처벌

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,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 최저임금 위반은 엄격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.

>>요약
-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
-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,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
- 최저임금 위반은 엄격한 형사 처벌이 따름
-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
-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

 

이번 글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변화와 적용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.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,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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